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3-82호

「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」제23조제3항에 따라 자동차보험 심사지침을 다음과 같이 개정𐤟공고합니다.

2023년 3월 27일

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

「자동차보험 심사지침」개정

자동차보험 심사지침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다    음 -

○ (개정) 교통사고 환자에게 시행하는 도인운동요법 인정기준

- (현행) 한방수기요법 변경 시 마다 기록 → (개정) 도인운동요법 시행 시 기록

- (신설) 치료기간: 수상일로부터 12주 이내 실시

부   칙

○ 개정된 자동차보험 심사지침은 2023년 6월 1일 진료분부터 적용한다.

심사지침 신구조문 대비표

□ 개정

변경 전(현행)			변경 후(개정)
Ⅰ. 행위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자동차보험진료수가 한방물리요법의 진료수가 및 산정기준 알림 [자보 심사지침] 교통사고 환자에게 시행하는 도인운동요법 적용기준			Ⅰ. 행위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자동차보험진료수가 한방물리요법의 진료수가 및 산정기준 알림 [자보 심사지침] 교통사고 환자에게 시행하는 도인운동요법 인정기준			비고 (개정사유)
항 목	제 목	내 용	항 목	제 목	내 용
허-2-1 바 도인운동요법[1일당]	교통사고 환자에게 시행하는 도인운동요법 적용기준	교통사고 환자에게 시행하는 도인운동요법은 한방수기요법 변경 시 다음과 같이 적용토록 함 - 다 음 - ○ 한방수기요법 변경 시 마다 도인운동요법을 시행하는 사유, 환자평가 등 관련 내용을 반드시 작성하여 기록하여야 함 ○ <신설> ※ 환자 상태에 대한 평가는 관절가동범위(ROM), 통증평가척도(VAS 등)는 필수로 기재하되, 환자에 따라 필요한 경우 추가로 평가한 결과를 기재함	허-2-1 바 도인운동요법[1일당]	교통사고 환자에게 시행하는 도인운동요법 인정기준	교통사고 환자에게 시행하는 도인운동요법은 다음과 같은 경우 자동차보험진료수가로 인정함 - 다 음 - ○ 도인운동요법 시행 시 시행 사유, 환자평가 등 관련 내용을 (삭제) 작성하여 기록하여야 함 ○ 치료기간: 수상일로부터 12주 이내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, 진료상 연장실시가 필요하다는 의사소견이 있는 경우 환자의 증상 및 질병의 정도 등을 참조하여 사례별로 인정함 ※ <현행 동일>	도인운동요법의 적정진료 유도를 위한 치료기간 설정